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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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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도의 독특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인도의 지방자치조직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독특한 자치정부제도(판차야트와 판차야티라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도들은 다른 나라에도 흥미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판차야트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5인의 노장모임’을 뜻하지만, 이는 인도지방의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판정, 질서유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판차야트에는 지역단위, 블록단위 그리고 마을단위 세 종류의 판차야트가 있는데, 지난 73차 인도의 연방수정헌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분권화된 판차야트 전통은 존재하였지만 식민통치기간 동안 이러한 전통은 훼손되었으며, 독립 후부터 제73차수정헌법 이전까지에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각성과 같은 우여곡절의 시간이었다. 제73차 수정헌법을 통해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도입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탈식민지 개발도상국가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집행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과 약자의 대표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차원의 분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도 #지방거버넌스 #지방분권 #지방자치정부 #판차야트 #판차야티라즈 #Decentralization #India #Local governance #Local self-government #Panchayat #Panchayati r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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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Alok, V. N / 2004 / Rating the Policy and Functional Environment of Panchayats in Different States of India: A Concept Paper / the Fifth Roundtable of Ministers in charge of Panchayati Raj google schola 2. [단행본] -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for Rural Development / 1966 / Panchayati Raj as the Basis of Indian Polity /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for Rural Development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ndyopadhaya, D / 2003 / Dependency versus Autonomy: Identity Crisis in Indian Panchayats /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 3984 ~ 3989 google schola 4. [단행본] - Baviskar, B.S / 2009 / Panchayati Raj: Governance beyond Government / Sage google schola 5. [단행본] - Bishnu, C. Barik / 2008 / Panchayati Raj Institutions and Rural / Rawat Public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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