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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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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은 저임금이지만 퇴직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욕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던 생산단위인 공영기업의 복지기능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이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개혁개방 이전부터 지속 된 도시와 농촌의 복지정책의 이원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도시지역의 생산단위 중심의 노인복지가 국가의 제도적 틀 아래 생산단위, 시장, 지역사회 및 가족으로 다원화되어 가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노인복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양로보험으로 대변되는 도시지역 노인복지는 도시지역 마다 상이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으며 당해 도시출신과 타 도시에서 전입한 노인 간에 차이를 두는 등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표방하지만 기업에 퇴직금을 부담시키는 등 복지국가 체제의 확립이 미완성의 단계에 있다.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도 집단간 차이가 지나치게 나타나 노인복지제도의 보편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으로 급격한 비용상승으로 재정의 위기가 우려 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노인의 서비스 수요와 이용하려는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시설의 민간화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문제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도시지역 노인복지는 통일된 규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화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개혁개방 #국가사회보장제 #노인권익보호법 #노인양로보험 #중국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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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임춘식 / 2005 /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분석 google schola 2. [단행본] - 쩡꽁청 / 2010 / 중국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姜向群 / 2010 / 중국노인복지 상황과 전략적 대응 /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국제학술대회 : 85 ~ 9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춘란 / 2007 /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가정과학회지 10 (2) : 37 ~ 4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호 / 2009 / 중국 북경시의 노령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과의 비교 / 지역사회연구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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