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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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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역설은 자유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글에선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밝히고, 이 역설을 벗어나는 출구로서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먼저 1) 자유의 역설을 인정범주에서 출발하여 해명하는 이론적 이유를 밝힌다. 2) 이어서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을 유동화된 성취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정체제의 변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역설을 3) 주관적 측면에선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이념을 자본축적의 명령에 포섭시키는 전도된 자기관계를 중
심으로 해명하고, 4) 사회적 측면에선 유동화된 성취원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관철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를 중심으로 해명하고 5) 정치적 측면에선 법의 역할전도 및 생명권력과 주권권력의 신자유주의적 착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6)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벗어나는 하나의 길로서, 성취원리와 하버마스의 담론원리의 결합인 숙의적 성취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목차

논문개요
들어가는 말 : 자유의 역설과 신자유주의적 쿠데타
1. 인정관계, 자유의 역설, 민주적 공공성
2. 신자유주의적 인정체제와 유동화된 성취원리 : 성취원리와 시장원리의 결합
3. 전도된 자기관계와 유동화된 성취원리 :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의 주관적 측면
4.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와 유동화된 성취원리 :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의 사회적 측면
5. 생명관리권력과 주권적 권력의 신자유주의적 착종 :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의 정치적 측면
6. 성취원리와 담론원리의 결합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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