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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논자는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사회적 유용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유동하는 실천의 지평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다. 논자는 공공성이 진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담론을 가능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낼 때 공공성은 비로소 민주적 실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자는 세 가지 논점에 관한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을 전제하며, 양자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적인 삶의 영역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적인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허해질 것이다.
둘째,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과 사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에 관한 논의에서 진리의 물음은 배제되어야 한다. 진리에 관한 합리적 교리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현되어야 할 공공성이 보편적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될 때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자율성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거꾸로 누군가의 진리관에 의해 공공성이 사유화될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유용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의 문제가 초월적인 진리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이 곧 현재 존재하는 질서 속에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유용성을 찾기 위한 논의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며, 역사적 규정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곧 상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자는 세 가지 논점에 관한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을 전제하며, 양자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적인 삶의 영역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적인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허해질 것이다.
둘째,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과 사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에 관한 논의에서 진리의 물음은 배제되어야 한다. 진리에 관한 합리적 교리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현되어야 할 공공성이 보편적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될 때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자율성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거꾸로 누군가의 진리관에 의해 공공성이 사유화될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유용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공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의 문제가 초월적인 진리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이 곧 현재 존재하는 질서 속에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유용성을 찾기 위한 논의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며, 역사적 규정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곧 상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목차
개요
1. 공공성의 문제
2.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3. 공공성과 진리의 문제
4. 공공성과 사회적 유용성
5. 공공성과 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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