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민주적 정당공천의 효력과 법적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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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5호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38 - 14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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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민주화(당내민주주의)의 요청
Ⅲ.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및 사법심사기준
Ⅳ. A당과 B당의 공천의 비민주성과 효력
Ⅴ. 각각의 구제수단
Ⅵ.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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