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국가권력에게 기본권 보장의 최후적 한계를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이 원칙의 기속을 받는 국가권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기본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남는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의 수범자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다. 우선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제한될 때 라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본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입법자만을 기속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구체적 기속의 모습이 각 국가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주된 수범자는 입법자이다. 이 원칙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본질적 내용보장은 입법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에서 기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행권과 사법권이 결정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직접 기속되나 그 가능성이 낮다. 그 밖의 문제로서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기속이 문제되나 이 역시 구속되지 않는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주된 수범자는 입법자이다. 이 원칙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본질적 내용보장은 입법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에서 기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행권과 사법권이 결정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직접 기속되나 그 가능성이 낮다. 그 밖의 문제로서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기속이 문제되나 이 역시 구속되지 않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권
Ⅲ. 집행권
Ⅳ. 사법권
Ⅴ. 헌법개정권력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01
-
헌법상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管見
공법연구
2018 .06
-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
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
공법학연구
2020 .11
-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법학연구
2022 .11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헌법논총
2019 .01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헌법학연구
2017 .01
-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인권법평론
2024 .02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
평등심사의 재구성
공법학연구
2020 .02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2016 .01
-
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법학논총
2015 .01
-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공법학연구
2020 .08
-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헌법학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