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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영 (국방정보본부)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6 - 10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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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은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분쟁도서들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63년 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고, 중 · 일 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추진에서 한 · 미 · 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굳건한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한다. 그러나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강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안보 담보국이므로 양국 간 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이 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로 얽힌 역사적 문제들을 원상회복시키지도, 양국 간의 해양영토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한 · 일 간 해양영토분쟁은 그 특성상 분쟁당사국 간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또는 적어도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기인한 문제가 한 · 일 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분쟁들을 초래하게 만든 역사적 상황들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국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담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 #전략적 한 · 일관계 #삼각안보체제 #해양영토 분쟁 #독도 #미국의 역할과 책임 #U.S. Rebalancing Strategy #Korea-Japan Strategic Relation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Dokdo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 · 미 · 일 관계
Ⅲ. 한 · 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의 한계
Ⅳ. 미국의 한 · 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균형적 해법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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