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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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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형 (가톨릭대학교) 이윤정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2號 (通卷 第30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 - 6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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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 WWViews)
3. 연구방법
4. 시민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 틀
5.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과정 평가
6.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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