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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별로 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 적용되었고, 선행 연구와 양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후에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의 도움으로 다시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경기지역 산업의 성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인천지역의 성장보다도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침체의 늪을 좀처럼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도권의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노선의 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의 도움으로 다시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경기지역 산업의 성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인천지역의 성장보다도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침체의 늪을 좀처럼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도권의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노선의 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호 / 2014 / 강원도 문화·관광산업의 고용창출력 분석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 (3) : 141 ~ 154
[학위논문] - 김미정 / 2006 /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산업의 성장특성분석 : 1986년~2004년의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0 / 지역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지역경쟁력 검증: 충청남도 사례(1998~2008) / 한국정책연구 10 (1) : 137 ~ 15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4 / 비교적 관점에서 지역산업구조의 변이･할당분석: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 (3) : 481 ~ 5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훈 / 2011 / Employment Growth and Industrial Change in Cheongju, 1985-2005 : An Analysis Using a Shift-Share Model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 (3) : 325 ~ 341
[학위논문] - 김미정 / 2006 /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산업의 성장특성분석 : 1986년~2004년의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0 / 지역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지역경쟁력 검증: 충청남도 사례(1998~2008) / 한국정책연구 10 (1) : 137 ~ 15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4 / 비교적 관점에서 지역산업구조의 변이･할당분석: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 (3) : 481 ~ 5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훈 / 2011 / Employment Growth and Industrial Change in Cheongju, 1985-2005 : An Analysis Using a Shift-Share Model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 (3) : 325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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