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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개발된 인프라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 들어 국민 안전과 도시·지역경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건축물의 재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기획재정부, 동수기준): 2000년 27% ⇨ 2005년 34% ⇨ 2015년 39%
￭ 30년 이상 경과된 인프라(국토교통부, 2013): 수자원 20.5%, 교량 8%, 도로·철도 6.3%
[2] 일본도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집중 개발된 인프라가 일제히 노후화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공시설(PRE: public real estate)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 가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 중
￭ 도로(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인프라의 경우, 향후 20년이면 건설 후 50년 이상이 되는 시설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도로(교량): 18%(2013년) → 67%(2033년), 터널: 20%(2013년) → 50%(2033년)
￭ 국토형성계획(2015.8)의 구체화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5-2020년)` 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로컬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まち·ひと·しごと(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創生綜合戰略)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
￭ 인구감소와 재정부담, 지역 내 수요변화와 지역만들기 방향을 고려하여 인프라의 노후화 관리방안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집약·재편 등에 초점을 둔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기획재정부, 동수기준): 2000년 27% ⇨ 2005년 34% ⇨ 2015년 39%
￭ 30년 이상 경과된 인프라(국토교통부, 2013): 수자원 20.5%, 교량 8%, 도로·철도 6.3%
[2] 일본도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집중 개발된 인프라가 일제히 노후화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공시설(PRE: public real estate)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 가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 중
￭ 도로(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인프라의 경우, 향후 20년이면 건설 후 50년 이상이 되는 시설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도로(교량): 18%(2013년) → 67%(2033년), 터널: 20%(2013년) → 50%(2033년)
￭ 국토형성계획(2015.8)의 구체화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5-2020년)` 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로컬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まち·ひと·しごと(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創生綜合戰略)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
￭ 인구감소와 재정부담, 지역 내 수요변화와 지역만들기 방향을 고려하여 인프라의 노후화 관리방안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집약·재편 등에 초점을 둔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인프라의 노후화 급속히 진행]
[2. 일본의 인프라·공공시설 노후화 실태와 전망]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일본국민의 인식
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하는 사회인프라 전망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대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빈집(空家) 등 발생 증가
[3. 지속가능한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노후인프라 정비를 정책현안으로 접근: 사회자본 정비 원년
지속가능한 사회자본 정비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추진
[4. 시사점과 정책과제]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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