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63 - 19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erson who had sold his account of Online Game to others is not guilty when he changed the password of that account because he has an entire right to access that account and the buyer has not legal rights from the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view.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prohibit the account trade at their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 and Terms of Service(TOS). But even if the buyer access that account with seller`s ID and password from trading account of online game, the access itself is not the infringement of the article 48 ①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Any person shall be prohibited from infiltrating in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out any justifiable access right or beyond his permitted access right.) Though accounts trading is prohibited from EULA of online game, the effect of EULA is valid to game user and service provider. The trading is a valid contract to the party concerned and the right to access is moved to the buyer entirely. Furthermore, the ``information of others`` in the article 49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to be interpreted from the legality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not to the network of information service. Thus if the person who made account first in online game changed this password after handing over his account, he violates his contract because he blocked the buyer`s use of account including change of password, playing games, etc. So, I think his behavior changing password after moving his account to buyer comes under article 49 of th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계정거래 #무권한 접속 #약관 #업무방해 #온라인게임 #타인의 정보 #EULA #Information of other #Interference with Business #Online Game #Trade Online Game Accounts #Unauthorized acc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00 /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 형사정책연구 11 (2)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김현숙 / 2010 / 사이버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8 판결을 중심으로 / 2010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렬 / 2007 /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관련 법제 개선방안 -법정책적 관점을 중 심으로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15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4 /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 법학연구 14 (2) : 215 ~ 24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석준 / 2004 /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점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87 ~ 21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33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노483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8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5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