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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03 - 4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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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Trade Mediation System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in 2007 has not a few meaning in terms of sufficient protection of victims in antitrust cases, activating private enforcements of the MRFTA, effective treatment of antitrust cases in Korea. Although it shows the system successfully settle down in this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fundamentally contains adverse effects as well, in that it can ignore some pubic interests which may be infringed by antitrust practices, through agreement between relevant parties. Thu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needs to be more elaborated, minute and even prudent not only in order to activate but also harmonize with the competition policy enforce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is of the current Fair Trade Mediation System with an angle of jurisprudence and legal practices, and make some suggestions for activating the system under more desirable and systematized legal base.
#불공정거래행위 #사적 집행 #재판외 분쟁해결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mediation #private enforcement #unfair trad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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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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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0 /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 중재연구 20 (1) : 41 ~ 65 dbpia 2. [보고서] - 박노형 / 2008 / 유럽연합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5 / 재판외 분쟁해결과정에서 제기되는 거래제한 문제: Schering-Plough Corp. v. FTC사건 / 경쟁저널 (121) : 68 ~ 7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규석 / 2008 /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경영법률 19 (1) : 419 ~ 45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병현 / 2006 /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 안암법학 22 : 293 ~ 314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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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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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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