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의 위헌성(違憲性)과 헌법소원(憲法訴願)

조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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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석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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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대학의 자율성 #선거운동의 제한 #위임입법의 한계 #총장선출방식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University President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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