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공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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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용득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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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항 개발과 투자, 한강 하류 공동 개발등 ?10.4선언?이 담고 있는 것이 인천과 관련이 깊기에 ?10.4 선언?은 ‘인천 선언’으로 바꿔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인천의 물류, 기술, 자본과 개성의 경공업, 해주의 중공업을 결합하면 서해 경제 대동맥이 구축될 수 있다. 서해상의 평화정착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해상경계선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한다. NLL문제는 법적 특히 국제법적, 정치적 및 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기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부와 학계에는 우세하다.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과 유엔사의 입장도 우리와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NLL 설정의 역사적 근원은 6.25 전쟁기간의 휴전협상과 그 뒤의 전후 처리 과정과 연결된 문제이다. 또 이선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남북한 간의 그 동안의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 글은 한반도 긴장의 핵심이자 남북 최대의 안보현안인 서해 NLL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NLL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와 추진방안, 그리고 이 방안이 갖고있는 서해 NLL문제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경제벨트를 건설로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한다.

The contents of the 10.4 Declaration contain many issues such as setting an inter-Korea joint fishery zone, Haeju harb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and Han River joint development. Those are closely related to Incheon because the 10.4 Declaration is not an exaggeration to be told as the ‘Incheon declaration’. If Incheon’s logistics, technology and capital merges with both Gaeseong’s light industry and Haeju’s heavy industry, it is possible to construct the West Sea economic hub based on an inter-Korean peace system. Building peace in the West Sea should be considered for not only sha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for terminating a cease-fire agreement and making a peace agreement. To convert a cease-fire agreement into a permanent peace agreement, maritime boundary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de clear. NLL is a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issue to deal with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military. It is dominant in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that NLL has a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maritime boundary because NLL has practically played a key role as them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which North Korea has agreed on its role. On the other hand, some parts of the academic world point out that North Korea has not officially agreed on the Northern Boundary as well as it is difficulty say that the U.S. and UN would have the same position as South Korea. Historical background on setting up the NLL is closely related to not only a cease-fire agreement during the Korean War but also the process of treatment after the war. And, now the NLL has had a historical background all the whil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writing has a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 and dispute of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which was agreed at the inter-Korea summit in 2007 as a solution of the West Sea NLL issue. In which is the pressure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o suggest a role for Incheon regarding these concerns. To help clarify the West Sea NLL issue firstly, the NLL’s legal status and a point of dispute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need to be analyzed. After the analysis, then it paper will move on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and how to push for it as agreed at the second inter- Korean Summit, and how much they are related to the West Sea NLL issue. Lastly, I will suggest a role of Incheon as a platform of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conceiving of the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and constructing economic belt which connects Incheon, Haeju and Gaeseong.

#10.4 선언 #10.4 Declaration #북방한계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인천-개성-해주 경제삼각벨트 #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 #economic belt which connects Incheon #Haeju and Gaeseong #Northern Limit Line(NLL)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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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구갑우 / 2007 /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 후마니타스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녕 / 2008 / NLL문제와 군사안보 / 통일전략 8 (3) : 83 ~ 15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수 / 2007 / ‘2007 남북정상선언’: 정치？군사분야 평가와 향후과제 / 통일정책연구 16 (2) : 1 ~ 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식 / 2010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 동북아연구 1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07 /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쟁점과 과제 / 역사비평 (81) : 16 ~ 3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공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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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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