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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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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해수 (조선대학교) 윤일홍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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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범죄학계에서는 범죄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온 반면, 탈비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탈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대안으로 Sam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과 관련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처우와 관련된 형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탈비행의 개념을 완전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측정방식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탈비행의 인과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들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Sam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은 전환점적 사건들, 비행 환경과의 단절, 일상 활동의 구조적 변화, 점증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 탈비행자의 주체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탈비행의 인과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낙인, 처벌, 격리보다는 가족, 학교, 기타 사회제도와의 애착과 유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탈비행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탈비행 과정 #생애과정이론 #범죄학 #desistance process #life-course theory #criminolog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탈비행의 기본 개념과 측정 방법
Ⅲ. Sampson과 Laub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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