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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환경 (광장) 손경민 (광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59 - 16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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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분석 대상 심결의 요지
Ⅲ. 대상 심결 및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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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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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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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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