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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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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항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 가설의 근거로서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기업은 학교를 갓 졸업한 학졸근로자보다는 경력근로자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타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근로자 훈련투자가 과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학졸근로자 혹은 청년근로자들의 실업이 높게 유지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본 고는 최근 기업 고용행태의 변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이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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