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묵; 황종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묵 (군산대학교) 황종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7 - 10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 ·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 ․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 각 개별법에 따른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사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특별법의 체계적 지위와 타 법률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예산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사업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참여 절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책과 사업, 행정조직, 지역산업 등을 장소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was enacted on June 4, 2013 after a number of trials to institutionalize the laws.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consist of 6 chapters and 34 clauses, and largely divided int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al system, planning system, support and evaluation. The laws of urban renewal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have partially or individually established and combin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times. This led to problems, from repetitions of unnecessary projects, inefficiency from sporadic promotions of projects under separate legislations to lack of consistency and relativity between project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ly legislat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 Focusing on Systematic Legitimacy and Assistance, and to propose measures of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idea is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and the unity of various and sporadic urban spatial plans and other affiliated projects happening in a number of organizations, especially propulsion systems under each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plan, urban plan, improvement plan, development & promotion plan, and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y of all incentive regulations enacted in identified cost methods is need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esent a goal of location-specific integrated regeneration and materialize methods of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s, organizational, planning and supportiv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a change of paradigm in urban policies, from development-oriented to management-oriented. For the policy to permanently settle in as a stable policy to materialize future urban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logical foundation followed by detailed operations with supportive systems of organization, planning, and support.

#도시재생 #도시재생 특별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도시정비사업 #Urban regeneration #Urban renewal special law #Urban planning #Urban renewal #Urban development project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문수 / 2013 /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호 / 2008 /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 토지공법연구 41 : 23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만 / 2014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 (1) : 83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11 /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3 : 1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12 /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 토지공법연구 57 : 1 ~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묵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8 이용수 3,914

황종술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 도심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권정만 , 김선경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4 .04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민관협력방식을 중심으로

임윤수 , 최완호 법학연구 2014 .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 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조성제 법학연구 2015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박소영 건축 2014 .05

신개발주의와 젠트리피케이션

김수아 황해문화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973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