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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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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은 (서울디자인재단) 김혜련 (계원조형예술대학)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17 - 2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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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거리가게가 보도상 시설물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거리가게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07년 가판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 대부분 일정 구역의 미관개선사업의 일부로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시범가로 사업의 결과가 보도 상 곳곳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리가게 관련 가로환경 적용기준 및 각 법령에 근거한 거리가게관련 기준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에 현재까지 부재한 거리가게 가로환경 적용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대로변에 위치하면서 24시간 존치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1) 현장 직접조사 2) 노점과 관계된 민, 관, 상인 및 노점 연합 인터뷰 3) 국내외 문헌조사 4) 상위법 및 관련기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거리가게 밀집지역 10개소의 보도 상황에 대한 직접조사와 법적규정 검토 및 유형화를 통하여 보도의 유효 폭 및 주요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적정 규격 및 운영규정 등의 기준을 수립하고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대로변에 24시간 존재하는 거리가게에 대한 환경 적용기준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 틀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Street Vendor (거리가게) #Street Environment (가로환경) #Evaluation Standards (평가기준) #Checklist (체크리스트)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거리가게 개요
Ⅲ. 가로환경 적용기준 도출을 위한 현황분석
Ⅳ. 거리가게 가로환경 적용기준 정립을 위한 평가 체크리스트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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