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의 개념과 역사
Ⅲ. 법과 정치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
Ⅳ. 맺음말
重要參考文獻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憲法裁判에 관한 一般的 考察
한국사회과학연구
1983 .12
-
憲法과 敎育法
[KEDI] 한국교육
1995 .12
-
憲法의 保障과 憲法裁判
법학연구
1994 .12
-
憲法裁判과 租稅法의 解釋
조세연구
2004 .09
-
憲法과 私法의 關係
법학논총
2000 .02
-
韓國의 憲法裁判 - 그 運營의 實狀
저스티스
1991 .06
-
憲法의 槪念
법학연구
1959 .03
-
憲法裁判의 限界 : 독일연방헌법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1995 .08
-
社會保障財政에 대한 財政憲法的 分析
강원법학
1999 .10
-
日本國憲法の硏究(Ⅴ) : 憲法第18條と憲法裁判制度
한국사회과학연구
1993 .12
-
共産圈 憲法의 理論과 憲法秩序 : 蘇聯憲法과 北韓憲法을 中心으로
법정논총
1981 .02
-
헌법과 정치
유럽헌법연구
2020 .01
-
憲法 제21조가 放送에 대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헌법판례연구
2004 .11
-
헌법과 경제정책
저스티스
2004 .06
-
美國聯邦大法院의 憲法的 政策形成 役割 : 憲法裁判硏究會 1990년 3월 定期會의 主題 講演
저스티스
1990 .12
-
稅法의 憲法的 기초에 관한 試論
조세법연구
2000 .12
-
憲法과 行政法의 關係에 관한 小考 : 基礎原理로서의 憲法과 行政法의 關係를 中心으로
법학논총
1986 .11
-
憲法裁判에서의 假處分
헌법판례연구
2002 .11
-
臟器移植에 대한 憲法的 考察
헌법판례연구
1999 .07
-
現行憲法의 內容 및 特色
법학연구
1988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