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 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었다. 한 · 미 FTA에 대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의 확보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 · 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한 · 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인한 한 · 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둘째, 한 · 미 FTA 정책에 대한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서로 다른 정책핵심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학습이 옹호연합들의 상당한 갈등과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의 관점에서 확인되었다. 넷째, 최종 산출된 한 · 미 FTA 정책, 발효 100일후의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III. ACF 분석모형을 통한 한 · 미 FTA 정책 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승모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12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용성
,
김대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0
.12
옹호연합 틀(ACF)을 활용한 교육정책이해관계자간 정책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만형
,
김이수
사회과학연구
2010
.01
정책옹호연합(ACF) 모형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이영재
,
신지윤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4
.08
정책과정(policy process),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연구논문 분석 : 우리나라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 관련연구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논의
황성수
,
김경대
,
오유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190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