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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모두 미흡하다.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어 왔고,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개선이 추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양자의 개선이 모두 한계에 부딪쳐 있다. 이 논문은 양 재정을 통합 모형을 정립한 다음 통합이 지역경제력에 맞는 교부세(금)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시 · 도 간 재원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형평화 장치 없이도 국세의 지방이양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형평성도 높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이론 모형 및 연구 설계
Ⅳ. 자료 정리 및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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