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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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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형 재난이 반복되는 한국사회와 달리 네덜란드는 홍수 취약성에 비해서 홍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제도적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홍수 위험은 네덜란드의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쟁점이자 국가적 아젠더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는 트라우마의 집단 기억으로 각인된 1953년 대홍수를 계기로 구조적인 시스템 혁신이 일어났다. 대홍수의 피해가 심각하여 위험의 수용가능성이 낮아졌고, 안전을 위해 홍수 수습책에서 예방책으로 지배적 가치가 전환되었고, 홍수 직후 재빠르게 설립된 델타위원회는 바닷물을 가로막는 대규모 댐건설 사업인 델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위험 방어와 안전을 위한 가치의 전환, 그에 따른 이중학습과 시스템 혁신은 공공성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성은 OECD 30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하며, 하위 요소들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해 있다. 사적 이익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과 활동의 투입(공익성), 시민들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역량(공민성),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공개성)은 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한다. 이러한 정부?민간 협력 체제가 작동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요구되는데, 기둥화라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각 기둥을 중심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공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둥 내에서 정치 엘리트와 대중간의 긴밀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기둥들이 정부?민간 협력 체제의 토양을 이룸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추동하였다.
#홍수 위험 #1953년 대홍수 #델타 프로젝트 #이중학습 #공공성 #기둥화 #flood risk #flood disaster in 1953 #delta project #double-loop learning #publicness #pillarization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자원과 논의
3. 대홍수의 극복과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
4. 정부-민간 협력 체제와 시민사회의 역량
5. 정책적 시사점 및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구혜란. 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 한국사회정책. 2015 dbpia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2013 dbpia 김인춘, 최정원.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OUGHTOPIA. 2013 dbpia 양기근.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4 google schola 이재열. 대형사고와 위험:일상화한 비정상성. 계간 사상. 19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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