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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홍수와 호우 재난의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소통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와 호우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물 관련 정보 시스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 연계된 통합적 물 관리 운영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와 호우 재난의 개념과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호우, 홍수 재난지역의 신속한 대응과 홍수 재난 관련 국가기관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EU는 홍수위험을 사전에 통보하는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을 구축하여 위험발생 지역 사람들에게 2시간이내 대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환경청 한 국가기관에서 홍수와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 재난 관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조기 경고 프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홍수 관련 재난기관을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댐 홍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홍수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댐 설계할 당시의 기준이 오래되어 2020년 폭우로 인한 기후 변화에는 맞지 않으므로 홍수 조절을 위해 담수 가능한 최고 수위인 계획홍수와 해마다 홍수기 제한 수위(6월 21일~9월 20일 까지 최고유지 물높이)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집중호우가 빠르게 발생 할 때 댐의 물을 신속히 방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현재 농경지역이 과거 보다 많이 줄어 물이용량을 줄이고 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만, 2020년 기준의 댐들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아직 대부분의 댐들이 홍수조절 용량을 늘릴 수 없는 댐들이다. 따라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보고 홍수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 재난 방지를 위한 댐 홍수 관리 기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ICT 기술 기반의 홍수와 호우 관리가 필요하다. 홍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정확한 호우와 홍수 정보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신속한 정보 제공시스템은 아직 턱 없이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호 협력적 통합관리운영체계도 부족한 편이다. 미국의 상무성 및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se, NWS)은 하천예보센터(River Forecast Center)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하천의 홍수 예보와 경보, Advanced Hydroiogic Prediction Service(AHPS) 웹을 제공한다. 따라서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하고 신속한 호우와 홍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홍수 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ICT를 활용하여 홍수 사전경보시스템과 수문데이터를 연계하면 홍수와 호우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넷째, 물 관련 관계자의 상생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간의 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상호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 부족은 홍수와 호우 재난 발생시 신속한 홍수재난 대응에 상당한 피해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홍수 재난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와 호우 재난의 개념과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통합적 홍수와 호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호우, 홍수 재난지역의 신속한 대응과 홍수 재난 관련 국가기관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EU는 홍수위험을 사전에 통보하는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을 구축하여 위험발생 지역 사람들에게 2시간이내 대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환경청 한 국가기관에서 홍수와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 재난 관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조기 경고 프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홍수 관련 재난기관을 한 국가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댐 홍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홍수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댐 설계할 당시의 기준이 오래되어 2020년 폭우로 인한 기후 변화에는 맞지 않으므로 홍수 조절을 위해 담수 가능한 최고 수위인 계획홍수와 해마다 홍수기 제한 수위(6월 21일~9월 20일 까지 최고유지 물높이)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집중호우가 빠르게 발생 할 때 댐의 물을 신속히 방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현재 농경지역이 과거 보다 많이 줄어 물이용량을 줄이고 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만, 2020년 기준의 댐들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아직 대부분의 댐들이 홍수조절 용량을 늘릴 수 없는 댐들이다. 따라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보고 홍수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 재난 방지를 위한 댐 홍수 관리 기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ICT 기술 기반의 홍수와 호우 관리가 필요하다. 홍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정확한 호우와 홍수 정보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신속한 정보 제공시스템은 아직 턱 없이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호 협력적 통합관리운영체계도 부족한 편이다. 미국의 상무성 및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se, NWS)은 하천예보센터(River Forecast Center)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하천의 홍수 예보와 경보, Advanced Hydroiogic Prediction Service(AHPS) 웹을 제공한다. 따라서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하고 신속한 호우와 홍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홍수 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ICT를 활용하여 홍수 사전경보시스템과 수문데이터를 연계하면 홍수와 호우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넷째, 물 관련 관계자의 상생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간의 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상호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 부족은 홍수와 호우 재난 발생시 신속한 홍수재난 대응에 상당한 피해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홍수 재난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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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flood and heavy rain disaster information
#Flood and heavy rain management based on IC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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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홍수와 호우 피해 원인과 현황
Ⅲ. 우리나라의 홍수와 호우 재난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
Ⅳ. 외국의 홍수와 호우 재난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
Ⅴ. 홍수와 호우 재난의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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