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이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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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85 - 5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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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여러 차원, 여러 내용의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경우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열이나 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정권 시대에 강제로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등 국가주도로 강행되어왔던 제도들은 현재에도 이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의료영역의 대표적인 갈등의 예로는 첫째, 의료기관이 완전히 공공재로 운영되지는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있다. 둘째로는 계약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사실상 정부당국의 의지대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계약의 문제가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험자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대한 갈등의 문제이다. 넷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과 의료인에 의한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제한 조항 역시 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갈등의 한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문제 역시 약가제도나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없이 제재적 규정의 도입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규제일변도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조항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영역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시할 만한 구체적인 법의 역할로는 첫째 규제 일변도인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명확한 법령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에게의 자료·정보의 제공, 셋째,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의 설치 및 쟁송제도 범위의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갈등의 합리적·발전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에 이르는 절차에 있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해결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에 있어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법률로 보장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일반법의 영역뿐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In today’s diverse society where there are many different coexisting interests, there cannot help but be conflict on various levels regarding various topics. If this conflict can put us on the path to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we will be able to move toward a better society. But if not, social development will be cut short and there will be further social division and dissolution.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ine as well, there is public dissatisfaction even today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that was forcibly implemented during the era of the Korean Military Regime, as well as with other systems that came into force through national initiativ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nflicts in the medical arena upon which society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or consensus. First, as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not operated completely as public goods, there is a “Healthcare Organization Assignment System” that designates all newly established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Second,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Hea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payment contracts, as the contracts’s scope is narrow and the cost-deciding structure is determined by government authorities.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the conflict regarding the group and function reorganization that was mean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dual insurer groups 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urth, there is the Medical Service Act’s prohib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its provision limiting health care providers from establishing or operating two or more health care organizations.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ystem is based on a capitalist economy, this has also been mentioned as an area of conflict. Fifth, the government’s policy of separating the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drugs has its origins in the kickback issue.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or in the flow structure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 conflict could intensify with the introduction of sanction provisions. Apart from the things mentioned above,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tc., are also becoming the cause of conflict in government and in the medical world.
Some specific legal provisions meant to help work out som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world related to medical services and promote effective medical services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s enactment and revision, achieving policy promotion through paradigm change; Second, providing clear legislation regarding the relevant parties’ provis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which will help ensure accurat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Third, the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proactive dispute settlement method and the expansion of the dispute system area, etc.
For reasonable and expansive conflict resolu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sufficient right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o introduce a proactive solution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is, rights during the process must be guaranteed, and both general and provision-specific legislation should legally guarantee and establish a proa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보건의료 #사회통합 #의료정책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health care #social integration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논문요지
1. 들어가며
2. 사회현상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일반론
3. 보건의료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일반에 대한 검토
4. 의료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 갈등의 예-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5. 의료영역에서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6.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선빈 / 2001 / 한국사회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2. [단행본] - 김나경 / 2009 / 의료법강의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감신 / 2004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 예방의학회지 37 (2) : 104 ~ 1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2000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6 (1)

5. [학위논문] - 김홍관 / 2005 / 의료법상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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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소속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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