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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74 - 10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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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산업 관련 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방송통신융합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공중망 구축사업과 IPTV사업을 대상으로 공중망 구축이 조기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와 IPTV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이유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의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정책추진기, 갈등기, 조정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정책 환경이 어떻게 정책 네트워크를 변화시켰고, 정책 네트워크의 차이는 어떤 정책결과를 야기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중망 구축사업의 경우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 동안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관된 단일 정책공동체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의 계획보다 10년이 앞당겨서 조기 달성될 수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슈 네트워크 하에서 IPTV 도입과 관련된 정책은 지연되었고, 정책조정기에 접어들어 국회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네트워크 유형이 정책 공동체로 변화하여 IPTV를 둘러싼 오랜 기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사례 개요
4.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IPTV 사업의 정책 네트워크 변화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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