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 이해 :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손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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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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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0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한국기독교와 역사 2020.09 학술저널

2018

민주화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침체와 활로 모색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손승호 한국기독교와 역사 2018.03 학술저널

1987년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변화

손승호 기독교사상 2018.01 전문잡지

2015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 이해 :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손승호 한국기독교와 역사 2015.09 학술저널

2014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이해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2014.12 학술대회자료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

손승호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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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하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구심점이자 세계교회와의 연결고리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였다.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 진보적 개신교 연합기관은 ‘인권’을 저항담론으로 사용한 운동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한국의 저항담론이 민족을 단위로 하는 ‘민권’이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NCCK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정부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경제적?시혜적?예외주의적?생존권 중심의 인권 이해에 반대하며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정치적 · 투쟁적 · 보편적 ·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탄압을 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NCCK는 ‘종교의 자유’를 새롭게 해석한 ‘선교의 자유’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NCCK가 주장하였던 종교의 자유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선교의 자유’는 기독교인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인의 정치적 저항의 자유를 의미하는 선교의 자유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의 자유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한 개념이었다. 이는 NCCK의 인권운동이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불법경험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NCCK의 인권운동이 정치적 자유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NCCK와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이 탄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기보호에 집중된 인권 이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NCCK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NCCK와 관련된 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침해는 강제 연행과 연금이었기 때문에 NCCK는 강제 연행과 연금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켜나있는 수사 중 고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문보다 강제 연행과 연금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인권 이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NCCK의 인권 이해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억압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도시빈민 같은 당대의 약자들의 현실에 적절하게 개입하지는 못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를 철저히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도 저항적 인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적어도 당시 NCCK의 입장에서 인권운동이란 타자인 약자와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서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During the Yusin Regime, NCCK had supporte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as a centre of progressive Christians and a liaison with world churches. Under the deteriorated political situation due to the establishment of Yusin Regime, NCCK brought about a movement that adopted ‘Human rights’ as a resistant discourse. This movement was a qualitatively new phenomenon as other precedent resistances had focused on ‘People’s rights’, of which unit is people.
NCCKinitiated its Human rights movement to protect democratisation movement activists who were oppressed by the regime. In that process, NCCK refuted the regim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at was economic, dispensational, exceptional, and centred on the right to live. Instead, it advocated the Human rights that were political, combative, universal, and centred on the right to liberty.
As increasing numbers of progressive Christians were suppressed due to their participation in democratisation movement, NCCK raised ‘the freedom of mission’ from its re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religion’. While as the freedom of religion meant an autonomy of religious organisation, the freedom of mission supported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hristian based on his/her religious conviction.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mission was a resistant concept that combined the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with the conventional freedom of religion. This implies that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NCCK had not started from its general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Rather, this movement had emerged out from its own experience of injustice and illegality. In sum,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NCCK had started so to protect the political freedom, and this was because the important figures relating to NCCK were politically suppressed.
NCCK’sresponses relating to the freedom of body showed its self-def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NCCK had intensely resisted against forcible captures and confinement that were the forms of infringement NCCKrelated- people had mainly experienced. In case of torture, however, NCCK had shown only tepid reactions. Besides, NCCK had revealed its self-centred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by judging the forcible captures and confinement as higher and graver infringement than the tortures.
As the NCCK’s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had been largely influenced by its own experience of oppression, it could not fully participate in the situation of the weak including labourers and urban poor. At the same time, NCCK perceived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s its own problem, it could sustain its resistant Human rights movement despite persistent oppression.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NCCK,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not a movement in solidarity with the weak, but a struggle to defend NCCK itself which was the weak at that time.

#유신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 #선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시민권 #'Yusin Regim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Human rights movements #freedom of mission #Right to Liberty #Self-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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