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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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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하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5年 10月號(通卷 704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3 - 147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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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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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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