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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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6卷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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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상반기까지 700여개 기업이 AEO 공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이 AEO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AEO 공인업체에게 주는 관세행정상의 여러 혜택과 거래기업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관세행정상의 여러 혜택이 주어 진다해도 장시간 소요되는 공인신청 준비와 단계별 심사는 복잡함과 장시간 소요되기에 기업입장에서는 AEO 공인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AEO 공인신청 기업입장에서는 공인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고 절차상 알기 쉽게 안내가 되길 바라며 또한 단계별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공인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길 바랄 것이다. 따라서 공인심사와 공인 후 사후관리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당국 입장에서는 공인심사시의 예비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공인 후 사후관리 심사시의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 정기자체평가, 종합심사에 있어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심사절차를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기업이 공인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공인 후에도 공인신청과 똑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O #공인신청 #심사절차 #사후관리 #공인업체 #Certified application #Audit procedures #Post management #Certified companie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관세청 / 2014 / AEO MRA 100% 활용하기

[단행본] - 관세청 / 2013 / 알기 쉬운 AEO제도 가이드

[학위논문] - 김경호 / 2013 / AEO제도의 실질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EO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 석사 / 고력대학교

[학위논문] - 김숙경 / 2014 / 수출기업의 AEO도입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석사 / 중앙대학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정 / 2013 /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중국의 AEO제도 고찰 / 관세사지 (가을)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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