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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덕성여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3호 (통권4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61 - 4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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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의미와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공공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전달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서비스 제공형태 및 공급주체의 다양화, 민법 개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발의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 위치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접근성, 지속성과 책임성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전국적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기본적인 토대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완화, 운영의 융통성 확보 및 퇴출구조 방향 정립 등의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모색하여 역할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에서의 파트너로서 공공 전달체계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주체성을 담보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Social Welfare Foundation #Social Service Non-governmental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Ⅲ. 제도적 환경변화와 사회복지법인에의 영향 검토
Ⅳ. 사회복지법인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향후 사회복지법인 역할 전망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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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국도 / 1980 / 법인기본재산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숙 / 2011 /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성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조직 관리자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 (1) : 33 ~ 6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종 / 2012 /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보건사회연구 32 (2) : 41 ~ 76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용득 / 2007 /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 보건복지포럼 125 : 76 ~ 9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해 / 2007 /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계획에 대한 우려 / 복지동향 3 : 24 ~ 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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