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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국가의 역설, 법과 정의는 어떻게 결렬되었는가 :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옮김, 『사회의 법』 (새물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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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국가의 역설, 법과 정의는 어떻게 결렬되었는가 :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옮김, 『사회의 법』 (새물결, 2014)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부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78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25 - 43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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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법치 국가의 역설, 법과 정의는 어떻게 결렬되었는가 :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옮김, 『사회의 법』 (새물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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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말년의 양식으로서 『사회의 법』
2. 체계로서의 법, 우연에서 질서로
3. ‘자연법’에서의 탈주와 ‘실정법’에로의 도착
4.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법집행의 만능화
5. ‘영혼 없는 법’과 ‘인간 없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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