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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23 - 146 (24page)
DOI
10.18327/jias.2012.10.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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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 EU FTA를 통한 對EU 수출 확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EU의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약 1만 여개의 품목을 한 EU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FTA 수혜 품목군과 그렇지 않은 FTA 非수혜 품목군으로 나누어 FTA 발효 전후의 교역량 변화를 검토하였다.또한 EU와 일본, 중국, 대만 등 제3국간의 교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를 통해 FTA의 상대적 효과도 분석하였다. EU가 비교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통계에 한 EU FTA의 EU측 양허안을 연계하여 비교 검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7월 한 EU FTA 발효 이후 11개월 동안 對EU 수출 확대는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FTA 수혜 품목군의 對EU 수출 증가는 일본, 중국, 대만의 對EU 수출 증가는 물론 EU의 수입 수요 증가를 상당히 큰 폭으로 앞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품목별로도 FTA 발효 이전에는 한국에서 소규모로 조달되다가, 한 EU FTA 를 기점으로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품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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