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67 - 93 (27page)
- DOI
- 10.18327/jias.2012.01.15.4.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러시아 정치권력의 권위주의화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서 ``안보위협``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안보위협``이 러시아 사회를 군사적 관점이 국정전반에 걸쳐 우월한 ``병영국가``적 성격으로 변모시켰고, 그 결과 권위주의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위협요인은 테러 및 분리주의 움직임, NATO의 확대 및 중국의부상, 인구감소와 경제의 구조적 허약함 등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안보위협 요인들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대처는 군사적 혹은 강압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전쟁수행을 통해 군사적인해결을 도모하였다. 둘째는 다양한 강압정책을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강압정책으로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한 중앙권력강화, 반테러법 제정 및 군사독트린 채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의 강화, 그리고 언론매체의 재국유화를 통해 정보를 규제하고 여론의 통제를 낳았다. 셋째로는 정부의 주요직책에 대한 군(경찰, 정보부 포함)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이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엘리트의 군사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을 재국유화 하여 대외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위한 무기로, 대내적으로는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처방안들은 안보위협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정부의 대응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즉 국내외적 안보위협 상황들이 국가안보 필요성을 정당화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권위주의의 가속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