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김찬완

doi:10.18327/jias.2009.07.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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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찬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73 - 92 (20page)

DOI: 10.18327/jias.2009.07.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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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공기업은 오랜 기간 비효율 경제정책의 상징이 되어왔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주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많은 연구들은 민간기업의 성과가 공기업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다. 1991년 인도가 자유화를 단행한 이후부터 인도 공기업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극히 일부 공기업만이 민영화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인도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요인을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어려운 과제들은 단호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도와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 글의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인도 노동조합들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차단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인도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정치이념과 경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상이하고 대립적이다. 인도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속해있는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노동조합들은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같은 급진적 개혁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력산업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필요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인도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출 가능성이 미미해 보인다. 뜨리나물 콩그레스와 같은 연정 파트너들이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public sector in India has remained an issue of inefficient economic polic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ncerned units have not been able to generate adequate return for the investments done in past which obviously brings the burden on the fiscal front for both the central as well as state governments in India. There are many studies that advocate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enterprises. Based on their findings, they vouch that in general,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sector is superior to that of public sector. Obviously, the undertakings became one of the main targets of the economic reform since 1991 when India stepped forward for the economic liberalization. However, only few units have been privatized since then.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some success factors of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unit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power sector.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difficult tasks such as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enterprises have to be conducted quickly and decisively. In a democratic society like India,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have the citizens` support and political consensus for the task. The result of this study also approves the above mentioned hypothesis. Unlike the general perception, however, trade unions in India could not block the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of the power sector. The trade unions have been subjected to far-reaching differentiation and polarization because most of them are acting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ideology and direction. It is well known that major trade unions in India belong to the political party. Therefore, whenever their own political party which is the ruling party pursues some radical reforms like privatization of power sector, the trade union could not challenge the reform and could not supports the other trade unions which are against the privatization. It is observed that in order to privatize a public sector such as power sector,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citizens` support and political consensus. It could be the case that these are not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reform; however, they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privatization. Moreover, it appears to be a difficult task for the present Indian government to have these conditions in the near future because some of coalition partners such as the Trinamool Congress and others are strongly against the refor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commends the government of India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focus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by transferring the management to any professional agency or manager and provid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sector enterprises.

#공기업 #민영화 #전력산업 #시민들의 지지 #노동조합 #정치적 합의 #public sector enterprises #privatization #power sector #citizens` support #trade unions #politic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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