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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193 - 216 (24page)
- DOI
- 10.18327/jias.2007.01.1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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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적 발전 가능성을 노동계급의 권력자원과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한국은 노조의 조직율, 노동계급내부의 결속정도 그리고 노동계급의 좌파정당 지지도 등 노동계급의 권력자원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적 발전에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에서 사회적 주요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힘의 약화는 복지국가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복지정책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 주요 이유로는 김대중 정권이후의 급속한 복지확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한국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당분간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지나치게 비대칭적인 계급관계, 노동계급의 낮은 권력자원 등은 왜 한국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더욱 취약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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