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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171 - 197 (27page)
- DOI
- 10.18327/jias.2005.01.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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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성장 등 사회발전의 일면만을 강조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비교사회학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국가개입 정도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써 발전모델에 관한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지형에서 발전과정의 공통분모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그리고 성장 및 분배 중심의 발전전략 등에 관한 쟁점을 수렴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재구성하며, 국가간 비교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개입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이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관한 자유주의 시각과 다른 방향임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의 효과는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일 때 가능하며, 이는 국가개입의 효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복지론 시각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에 대한 소득불평등은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복지 중심보다는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이 삶의 질에 대해 좀 더 잠재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간 비교분석에서 사용된 사회발전의 주요 요소들은 집락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하며, 분석결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경제 및 사회정책의 제도적인 균형과 조화가 각국 사례의 공통분모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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