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277 - 302 (26page)
DOI
10.18327/jias.2004.07.8.2.27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법제의 건설을 국가 목표로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법제의 건설을 강조하는 배경은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있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을 통해 법률에 의한 효율적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가(party-state)체제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구상은 과거 직접적인 통치에서 법률에 의한 간접적인 통치를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부재한 채 정치적 자유화가 일부 허용되는 ``협의적 법치국가(consultative rule of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법제화가 아니라, 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강화하는 중국의 조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정치참여의 기제, 반부패를 위한 법제화 조치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중국의 구상대로 체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의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은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당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법제화는 중국 사회에 법과 제도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비중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준의 법제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법제화는 일당 독재로 유지되는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는 향후 중국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안정의 상관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거시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법제(화) #당-국가체제 #협의적 법치국가 #의법치국 #체제안정 #socialist Legalization #party-state system #consultative rule of Law #rule by Law #system st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1 / 中國共産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滙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中華人民共和國憲法講話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關於健全幹部選拔制度的思考 : 81 ~ 8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改革和完善黨內選擧制度 : 119 ~ 12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법상 법률우위원칙의 실현과 행정규범의 통제
정이근 공법학연구 2015 .11
중국 지방 정부 기능변화와 기구개혁
叶克林 ,  侯祥鹏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