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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0
- 수록면
- 143 - 165 (23page)
- DOI
- 10.18327/jias.2003.10.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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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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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호장벽이 비교적 낮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농산물분야에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무역자유화 체제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WTO 체제의 속성상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미국의 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협상 골격 마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와 변화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WTO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분야별 협상제안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협상전략과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상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관한 협상은 심도 있게 취급하지 않고 시장개방 분야와 수출보조금 감축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맞추어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두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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