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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
- 수록면
- 193 - 215 (23page)
- DOI
- 10.18327/jias.2003.0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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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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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전통적 모형들은 정부 협상담당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임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비용-편익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정부의 선택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동일한 환경문제에서 시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여온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전통적인 모형들과 달리 국내정치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부 협상담당자를 상정하고, 로비-협상담당자 간의 2단계 게임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기업이해와 환경이해를 대변하는 로비들이 정부 협상담당자를 상대로 로비경쟁을 벌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국가의 정부 협상담당자들이 국제공유환경에서 오염물질 저감게임을 벌인다. 역귀납법에 의해서 확인한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로비들이 택할 수 있는 순수전략은 없다. 로비들이 택하게 되는 혼합전략에서 우리는 한 국가가 동일한 환경문제에서 상이한 입장, 즉, 협력 및 비협력의 입장을 모두 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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