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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각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과 심의내용과 기준을 주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호주의 심의제도에 대한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논점
Ⅲ. 호주의 심의제도
Ⅳ. 시사점: 우리나라의 심의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ustralia Law Reform Commissions / 2011 /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Review / Australia Government
2. [단행본] - Des Butler / 2007 / Australian Media Law / Thomson Lawbook Co
3. [단행본] -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 2011 / Review of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achieving the right balance / Australia Parliament Senate
4. [단행본] - New Media Research and Education / 2000 / A Review of the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Films and Computer Games
5. [보고서] - NSW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 2002 / Censorship in Australia: Regulating the Internet and other recent developments
2. [단행본] - Des Butler / 2007 / Australian Media Law / Thomson Lawbook Co
3. [단행본] -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 2011 / Review of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achieving the right balance / Australia Parliament Senate
4. [단행본] - New Media Research and Education / 2000 / A Review of the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Films and Computer Games
5. [보고서] - NSW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 2002 / Censorship in Australia: Regulating the Internet and other recent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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