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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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7 - 1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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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as a new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in 2005,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still progressed. The author has argu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ts protection law between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A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new right are uncertain,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new right seems to be rampant in Korean society. The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on the same level. Indeed,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11 is based on the similar misconception. The misconception has also come to the front in a recent civil case, the case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all be examined by this pape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as follows: where a legal information company collects open personal data and case record about practicing lawyers, analyse and process them, produce other distinct occup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n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then provide such occupati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on the internet, what kind of personality rights of the lawyers are violated? On the case, the practicing lawyers claimed that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shut down and damages should be paid because their rights of informational privacy are violated by the services. The district and appellate courts admitt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dismissed the claims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nd damage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admitted the claim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The dissenting opinion dismisse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s wel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nalysing frameworks and decisions by the lower and highest courts.

#변호사의 직업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법률정보서비스 #개인정보 #법조인 인맥지수 #승소율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Personality Rights #Legal Information Services #Personal Data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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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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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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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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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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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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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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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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