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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4 - 9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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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浮上)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중국의 해양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경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일본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때맞춰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해양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사용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양 굴기의 최전선이 바로 조어도와 남중국해다. 중국인들은 이곳이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받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조어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우리 바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정책은 연안 → 근해 → 원해의 순으로 제해권을 확충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11월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동 ·남중국해, 또는 서태평양에서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마레 노스트룸 #해양정책 #제해권 #조어도 #신형대국관계 #maritime interests #Mare Nostrum #Diaoyu Islands #South China #sovereignty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해양정책의 전환점이 된 2010년
Ⅲ.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
Ⅳ.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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