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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우연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지 韓國情報技術學會誌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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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국익이나 공익 또는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특허 출원인들이 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허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신청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제도
Ⅱ.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Ⅲ. 우선심사 대상출원의 요건 및 주의사항
Ⅳ.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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