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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철준 (한동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년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31 - 3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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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입법과정에서의 복지담론
III. 선스틴·홈즈의 비용적 관점에서 본 기본권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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