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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64 - 19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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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간과되어온 오페의 복지국가 이론을 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 문화적 기초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오페의 이론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의 이론은 작금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들이 간과하기 쉬운 지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역사적 통찰과 현상의 관계와 운동을 강조하는 오페의 이론은 최근 제도 중심적 접근의 문제점인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과 시간적 차원을 고찰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제도물신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오페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적 차원과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오페의 이론은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에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오페의 분석틀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한국의 성격 논쟁이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정책 세트로 개념화하는 것, 그리고 국가와 사회문화적 기초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주창된 지 20-30년의 세월이 흐른 나머지 이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오페의 통찰에 우리가 여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오페의 복지국가론
3.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에 주는 함의
4. 결론
주요 용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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