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항 카르텔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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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용 (하버드 로스쿨)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2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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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거래 상대방의 독점력 내지 시장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및 학계에서 소위 대항 카르텔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대항 카르텔은 또 다른 시장력을 창출시키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는 생각과, 반대로 대항 카르텔이 거래 상대방의 시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대항 카르텔이 소비자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대항 카르텔을 허용하는 것이 법률상 및 정책상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독점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이에 맞서는 수요독점력을 창출시킬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대항 카르텔의 결과 소비자 후생이 실제로 증대될지 여부는 독점력간의 협상 타결 여부와 카르텔이 상·하류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차선 이론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항 카르텔의 금지 및 허용 중 어느 것이 더 소비자 후생에 이로울지 불분명한 것이 보통이다. 대항 카르텔의 소비자 후생 증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대항 카르텔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이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부담과 과소규제의 초래 위험 때문에 법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항 카르텔을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 카르텔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그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항 카르텔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espite being often raised by respondents being investigat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ollusive behavior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 Fair Trade Ac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so far. Two strands of thought continue to this day, one being that such collusion would increase market concentration by introducing newly minted market power into the market by virtue of the cartel. Another stand of thought is that all or part of the benefits garnered through the countervailing power created by the cartel will be passed on to consumers, thereby increasing their welfare. A closer look at the theory shows that indeed as the market moves from a monopoly to a bilateral monopoly (where the input seller and buyer are a monopoly and monopsony, respectively), consumers may be better off than before as output increases to more optimal levels. There are, however, important caveats to this observation, as various factors may weaken or even reverse the welfare gains mentioned above. Examples include a breakdown in negotiations between the monopolist and monopsonist, and an increase in market power or collusion on the part of the cartelists in the downstream market or other markets where they are present. Indeed, the theory of the second best teaches us that the welfare effects of both inserting and removing the countervailing cartel will be indeterminate, making it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properly judge the legality of such cartels. Some have argued that a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should be allowed, albeit restrictively and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lack of market power in the downstream market. However, the likelihood of high administrative costs, and concerns of underdeterrence gives one pause in allowing such a defense even in its restricted form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any event, even if one were to allow for such a defense, the cartelist(s)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of of showing that their behavior had actually increased consumer welfare. Proving such, however, will likely be a daun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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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소주담합 사건에서의 대항 카르텔 항변과 법원의 판단
Ⅲ. 대항 카르텔의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
Ⅳ. 대항 카르텔이 소비자 후생 및 경쟁에 미치는 효과
Ⅴ. 대항 카르텔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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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양명조 / 2015 / 경제법 / 신조사

2. [단행본] - 임영철 / 2007 / 공정거래법 / 법문사

3. [기타자료] - / 2012 /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 Antitrust Law Developments

4. [단행본] - Einer Elhauge / 2011 / United States Antitrust Law and Economics / Foundation Press

5. [단행본] - Einer Elhauge / 2011 / Global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 Hart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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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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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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