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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장애인고용과 현안과 이슈 - 2014 수시과제 자료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14 - 24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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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의 작업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비율로 정하여 지급하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로 전환할 경우 감액 수준을 결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되는 작업능력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작업능력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최저 임금 감액적용 제도 적용 국가인 미국, 호주, 일본의 작업능력평가 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 도입시 작업능력평가 개편 방향으로 1)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작업능력평가의 구분, 2) 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생산성 평가와 역량평가 결합, 3) 평가 담당자와 사업체의 역할 설정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Ⅱ 작업능력평가 방법과 제한점
Ⅲ 외국의 작업능력평가
Ⅳ 정리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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