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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홍기 (국토연구원) 김혜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6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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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비용 부담은 소극적인 실정
[2] 특히 선진국에 비해 안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문제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있어서도 경제력이나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음
[3] 재난에 대비한 민간손해보험 추이를 볼 때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무임승차 문제 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과 안전비용]
시기별 대형 재난과 안전관련 제도 변화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안전비용 지출 동향과 안전 수준: 교통 및 재해 분야
[2.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의사]
안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보험시장을 통해서 본 안전에 관한 지불의사 동향
[3.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부담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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