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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대동 (다른대구)
저널정보
민중행동 레프트대구 레프트대구 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6 - 9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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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의 이름으로
우익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언한 헌법재판소
주도세력이 폭력 혁명을 도모했다는 헌법재판소
결국 위헌이 되고만 ‘민중’
70년대 공소장을 베껴놓은 결정문
주장과 일치하면 북한 추종인가?
‘비난하지 않으면 추종하는 것’
진짜 내란범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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