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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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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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민주체제로 전환하거나 내전이나 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 과거 체제 하에서 또는 내전이나 분쟁 중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이나 전쟁범죄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관련국 및 그 국민이 항구적인 평화 및 화해·통합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활발한 논의들을 잘 분석하여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 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기 정의 관련 국제적 논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개관하고 이러한 내용이 한반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분석 및 논의방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진실 규명(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 구제, 기관 개혁(공직참여 배제범위 설정 포함) 차원에서 일반적 내용 소개 및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을 시도하며, 이러한 과도기 정의 장치들이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반도에서 실질적 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지 개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한반도 통일 후 어떠한 과도기 정의 방법론이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여러 형태를 적절히 배합하며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제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지만, 기타 상대적으로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등을 통해 보다 큰 맥락에서의 화해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들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Transitional justice is a range of approaches that States may use to address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at States and their people can move forward towards sustainable peace and reconciliation. Countries in transition, for example from autocratic rule to democracy or from armed conflict to peace, usually face a legacy of massive human rights abuses that cannot be fully dealt with by existing systems. In such situations,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judicial and non-judicial, can be utilised properly, instead of just erasing the past. They include not only criminal prosecutions, but truth-seeking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arations to victims and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vetting or lustration) as well. The concept and mechanisms of transitional justice may also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reunification context. Even after two Koreas finally achieve their long-awaited political unification sometim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important and difficult tasks of achieving substantial integration between longtime divided societies and peoples. No one knows when the national dream will come true and what type of unification will occur, whether a progressive unification on a consensual basis, a sudden but peaceful absorption like the German case, or a unification resulting from armed conflicts(contingency or full-scale war). In any scenario, how to utilise and apply transitional justice concept and how to balance among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could be one of the key policy challenges to face for a more successful and substantia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cess of transitional justice is really dynamic since several mechanisms can operate simultaneously. How to balance between those approaches, in particular between criminal prosecutions and truth-seeking/reconciliation, or between pursuing justice and facilitating national integration/unity, will depend on the actual situation surrounding the prospective unified Korea. If people`s general sentiment permits, prosecutions may be limited to severe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crimes against humanity. Instead, the role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the effect of amnesty need to be given a serious consideration. Also, a datab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more properly) used as a source of reparations to victims and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o as evidence for criminal punishment. No one can predic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dynamics within and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more detailed research and careful examin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transitional justice to the Korean unification is clearly necessary.

#과도기 정의 #통일 #형사처벌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 구제 #기관 개혁 #Transitional Justice #Reunified Korea #Criminal Prosecution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arations to Victims #Institutional Reform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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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Marty Logan / 2007 /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 OHCHR Nepal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승 / 2002 / 이행기의 정의 / 법과사회 22 : 47 ~ 7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승 / 2003 / 과거청산과 인권 / 민주법학 24 : 1 ~ 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철영 / 2011 /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 민주법학 (45) : 47 ~ 7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철영 / 2011 / 한ㆍ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의 적용 / 성균관법학 23 (2) : 237 ~ 26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정현

소속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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